임종성 의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0/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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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0/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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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19,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BF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이 인증대상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2015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획득이 의무화된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 BF인증 현황 >

구분

총계

지역

개별시설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건축물

공원

본인증

1,927

0

0

52

3

1,866

6

1,927

예비인증

4,071

1

8

115

0

3,939

8

4,070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면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BF인증은 필수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가 수혜대상이므로 정부가 BF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윤후덕·기동민·김진표·김종민·김철민·소병훈·송옥주·민홍철·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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