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기준 '획일적 인구수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해야...

이경희 | 기사입력 2018/12/04 [17:05]

특례시 지정기준 '획일적 인구수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해야...

이경희 | 입력 : 2018/12/04 [17:05]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 포럼 개최 © 탄천뉴스

 

4일 오전 국회 의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하여 김태년 정책위원장,김병욱 의원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이 참석해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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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하에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설명하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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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이나 행정수요 등 다른 기준을 포함하여 특례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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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와 울산광역시가 좀 비슷한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187명 정도 되는 것에 반해 성남시는 1인당 350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인구수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야 하며, 비수도권에서 중심 도시들을 육성하고, 그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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