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 배제된 퇴촌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적극반대'가 '간절히 원함'으로 바뀐 이유는?

이경희 | 기사입력 2018/11/30 [00:42]

주민의견수렴 배제된 퇴촌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적극반대'가 '간절히 원함'으로 바뀐 이유는?

이경희 | 입력 : 2018/11/30 [00:42]

광주시의회는 29일 진행된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 관내 신규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 탄천뉴스



이날 행정감사에서 주임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물류단지와 봉현물류단지에 대해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지난 2014년 부터 시행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에 대한 대응준비도 미흡했고,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이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진 공청회 개최나,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의견수렴은 퇴촌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실수요검증이 인증된 상황이라 경기도의 이후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록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정된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메뉴얼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물류행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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