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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남시 지적 재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 평가’ 장관상 수상
2030년까지 모든 토지 경계 디지털화, 한국형 스마트 지적 ‘방침’
기사입력: 2017/12/23 [15:59]  최종편집: t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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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뉴스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말 장관상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바른 땅 시스템 운영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등 8개 분야 21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최첨단 측량기기를 사용해 실제 토지 경계와 면적에 맞게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토지 경계 불일치로 소유권 갈등과 시민 재산권 행사 등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지역 내 9,195필지(전체 9만7,539필지의 9%)를 토지 경계 불일치 구간으로 정해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고 있다.


최근 4년간 수정구 복정동 가마절지구, 중원구 갈현동 아랫말지구 등 6개 지구 1,826필지의 토지경계 정비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아예 지역 내 모든 필지의 토지 경계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칠 계획인데 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허인선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시민의 토지 이용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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