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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원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만연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6.11점, 3년간 6점대 초반 답보 상태
경기도의회 3~4등급, 성남시의회 2~3등급
기사입력: 2017/12/21 [12:51]  최종편집: t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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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뉴스

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올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 종합청렴도 부패경험률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2015년, 20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평가와 주민평가에서 3등급을 종합청렴도,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4등급을 성남시의회는 주민평가에서 2등급을 종합청렴도,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평가에서 3등급을 수원, 용인시는 각각 3~4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 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되어,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 기초의회 청렴도 현황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16년 7억2,800만원)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부패의 직․간접 경험률을 분석하면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8.7%), 자치단체(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 시 지역 주민들이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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