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 현실화해야

방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최저임금의 103% 현재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4등급, 취약부분 대책마련 주문”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7/11/27 [21:47]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 현실화해야

방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최저임금의 103% 현재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4등급, 취약부분 대책마련 주문”

탄천뉴스 | 입력 : 2017/11/27 [21:47]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이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교육감 임기 내내 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평가에 대해 지적했다.


질의에서 방성환 의원은 “3만5,000명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03%로 현재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생활임금의 인상을 통한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학교장에 의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계속 양산되는 점을 지적하며 “직종의 통합 등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방성환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 현실화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4등급을 거론하고 취약부분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전환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규직심의위원회가 만사형통인 것처럼 말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방 의원은 “현재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 학생수도 줄고 있고, 학급수도 줄고 있는 현실인데 교육청은 학급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인 있는지 그리고 학생감소로 유휴시설,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학생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교육감 재임기간 내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가 4등급을 맴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외부 평가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 의원은 “도교육청 조직구조상 정책담당이 도청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알 수 없다”며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교육청 정책의 홍보, 설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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