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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창근. 노환인 도시건설위 최고점수”
성남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평가결과
윤창근 의원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문제점 짚고 대안 제시”
노환인 의원 “시 집행부의 편파적인 감사... 강한 지적 돋보여”
기사입력: 2017/06/14 [10:18]  최종편집: t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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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

윤창근 의원이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1위를 노환인 의원은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해 2위에 올라 출중한 성적을 나타냈다.


해피메이커(대표 김시중)의 ‘달려라의회 평가단’은 2016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2016.11.30~12.8)에 대한 평가 중 마지막 네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 평가를 발표했다.


▲ 윤창근 의원이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해 평점 1위를 받았다.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별 질의건수 그래픽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행복도시창조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공사,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임위 평가 1위 의원은 민주당 윤창근 의원으로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 설해대책, 옐로우매트, 주차장확보대책 등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부터 임대아파트 건설대책, 재개발추진현황, 도시개발기금운영 등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펼쳤다.


이에 평가점수 1,840점(1위), 질의건수 96건(2위), 질의별 평균점수 19.2점(2위)등으로 양과 질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 2위는 자유한국당 노환인 의원인데 초선의원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지 만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질의건수 99건(1위), 평가점수 1,778점(2위)등 성실한 행감준비를 한 점이 돋보였다.


▲ 노환인 의원은 성남시 집행부의 편파적인 감사를 강하게 지적해 돋보이는 행감활동을 펼쳤다.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표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요 이슈로는 시흥동 승마장 허가에 대한 의혹제기가 다루어졌는데,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이 위법적인 특혜의혹을 주장하면서, 허가와 관련된 전직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허가권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부분에서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법특혜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마무리되어 아쉬움이 컸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대다수 의원이 동의하면서 갈음했다.


하지만 산운마을 7단지 감사에서 성남시 조사관이 주민에게 “개판이네”, “형사고발감이네”등의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부실한 조사 후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혐의내용이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환인 의원이 입주민에 대한 성남시의 편파적인 감사에 대한 강한 지적을 하였고, 지적에 대해 시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또한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 모란 견인차보관소의 폐수방류문제를 지적하는 등 행정감사 준비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충실히 하는 성실성을 보여주었고, 민주당 강한구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이동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에 부시장을 출석시켜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적극적인 감사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피메이커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상임위별로 진행하였으며, 평가내역은 각각의 질의건수에 대해 질의범위, 파급력, 중복여부, 질의수준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한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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