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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정 2기 ‘민생연합정치’ 288개 사업 발표
경기도-의회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 열려
연정합의문, 3장 17절 79조항 288개 세부사업 담아… 민생에 방점
사회통합부지사 명칭 변경 →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조정
기사입력: 2016/09/10 [08:28]  최종편집: t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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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

민생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2기 연정의제가 발표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1기 연정이 도와 도의회의 기관 대 기관 연정이었다면 2기 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가 참여하는 당 대 당의 연정이다.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생연정 합의문에는 학교교육급식 증액 지원,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288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가운데 연정 3자 주체가 협상단을 구성해 선정했다.


도는 2기 연정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대거 포함해 20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1기 연정에 비해 규모와 내실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1기 연정에 대한 비판 중 시민사회와 소통부재, 의회 내부 논의과정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민생연정과 생활연정을 표방하면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당은 연정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체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연정의 지속, 추진방향, 내용 등에 관해 논의하고, 연정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2기 민생연정 합의문은 9일 서명과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복한 일자리’ 분야에는 ▲일자리 재단 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전담부’ 설치 ▲청년 스스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청년행복위원회’ 구성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청년창업자에게 공공건물 사용편의 제공 등을 담았다.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채전환 및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서민 빚 탕감프로젝트 ▲반값 임대료로 입주하는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소외계층의 문화·체육 참여기회 확대 ▲거리예술활동 보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 사업 ▲문화·여가·소비를 연계한 복합상업시설 조성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사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안보·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안전센터 및 소화전 확충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대동여지도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 및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북한 위협과 국제테러에 대응하는 민·관·군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안정된 주거복지’ 분야는 ▲저소득 가구 맞춤형 주거급여 ▲농어촌 및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조성 ▲서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편리한 도로교통’ 분야는 ▲광역버스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 ▲자전거이용 활성화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수도권 교통청 설립 ▲접경지역 및 북동부지역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환경 에너지’ 분야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 추진 ▲탈핵,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보행자 위주 도시통행정책 수립 ▲생태·모험 놀이터 조성사업 ▲공공 친환경 자동차 공유서비스 시행 등을 담았다.


‘농축어업’ 분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단 역할 강화 ▲쌀·한우·김 등 10대 전략 농축수산물 육성 ▲중소농 중심 협동화사업 추진 ▲재해피해 농민 피해지원 근거 마련 ▲귀농·여성농 등 맞춤형 농업지원대책 ▲말산업, 반려동물 연관 신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따뜻한 보건·복지’ 분야에는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보건지소, 건강협동센터 등 시범운영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조성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및 홀로사는 노인 등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담았다.


‘삶이 행복한 여성’ 분야는 ▲경기여성재단 설립 ▲여성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회복대책 마련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제공자 및 여성 감정노동자 종사자 지원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교육협력’분야는 ▲착한교복 사업 및 도내 섬유중소기업 지원 ▲부모참여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도,도의회,교육청 3자 TF구성 ▲학교교육급식 1,033억원 지원 등을 담았다.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분야에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신분당선·일산대교·서울외곽순환도로 등 통행료 인하 ▲북부 지역간 연계를 통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DMZ청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을 담았다.


끝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분야는 ▲연정부지사 추천 임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결정과정 참여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공론화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행 촉구 ▲시군 도비지원 기준 개선 ▲도의원 의정역량강화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 및 사무분장 권한의 조례 위임 등 자치와 분권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양당 정책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88개 의제에 대한 추진계획,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등 연정의제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 공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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