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분쟁 지역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 거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중”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3/05/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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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분쟁 지역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 거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중”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3/05/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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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은 
3일 “30년 북방외교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한방에 무너뜨렸다며 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종성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실용적이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 상실 외교로 주변국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혹평했다.
 
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결국 인적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 외줄타기 외교’ 즉 떨어지지 않기 위해 수평을 잘 잡는 외교가 중요하다우호적인 미국에 퍼주는 외교도 좋지만중국과 러시아는 적대국이 아닌데무능한 외교로 관계가 악화되고그로 인해 우리 경제 최악의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과거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북방외교를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함으로써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국민의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경제와 안보가 무너진 외교가 무슨 외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30년 북방외교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한방에 무너뜨렸다윤 정부의 무능 외교와 국익 훼손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무능 외교에 맞서겠다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무지 지원의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고 법제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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