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환수 어려울 수도

- 국민연금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 했지만, 최근 5년 유사 사례 환수율 13%에 그쳐
- 최종윤 의원, “환수 대상금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하고,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필요”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2/09/08 [17:52]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환수 어려울 수도
- 국민연금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 했지만, 최근 5년 유사 사례 환수율 13%에 그쳐
- 최종윤 의원, “환수 대상금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하고,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필요”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2/09/08 [17:5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곡 살인 사건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 환수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남편 윤 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 원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82조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수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환수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고, 환수 이력이 있으면 그 날짜 후 3년으로 갱신

 

확인된 4건의 사례에서 합산된 환수 대상 금액은 이들이 수급권을 박탈당하기 전까지 받은 연금에 이자를 더해 총 29914420원이다. 하지만 지난 630일 기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3876520원으로 13%에 그쳤다.

 

사례별로 보면 첫 번째 사건에서 환수 대상 금액은 12378430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3.6%1548620, 환수 소멸시효는 202411월이다. 두 번째 사건은 12049530원의 환수 대상금액 중 12.1%1339130원만 환수했고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세 번째 사건은 유일하게 환수가 100% 완료됐는데 이는 유족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기에 해당 연금액에서 환수 대상금액 978980원이 완납된 사례다. 마지막 2018년 네 번째 사례에선 환수 대상금액 4497690원 중 단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4건 중 본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특수한 1건을 제외하면 3건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중 2건은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는 환수 추진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은해씨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 환수 대상금 중 극히 일부만 환수되었다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니 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천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박스
메인사진
하남시, 유니온파크 내 공공하수처리 용량 72% 확대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