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즉시 반환 및 계약해지 근거 마련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2/05/12 [10:35]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즉시 반환 및 계약해지 근거 마련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2/05/12 [10:3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재선정무위원회 간사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피의자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 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천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박스
메인사진
하남시, 유니온파크 내 공공하수처리 용량 72% 확대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