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 제언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0/08/06 [17:21]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 제언

탄천뉴스 | 입력 : 2020/08/06 [17:21]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에 관해 제안했다.

 

최미경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자료(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 중 약 66000명이 폐지를 줍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폐지수집으로 얻는 수입은 시간당 2,200, 월평균수입은 약 20만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제출한 자료(20206월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폐지줍는 어르신은 총193명으로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29, 차상위계층23, 그 외 141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모두 65세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49명으로 더 많다.

 

성남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에게 안전장비(야광조끼, 반사경, 안전장갑 등 일반안전용품 및 계절별 안전용품)가 지급되고, 중위소득 50%이하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10만원 이내 방한복이 지급되고 폐지 수집활동 중 사고 발생시 긴급복지 지원안내와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지만 시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의원은 안전하고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성남시의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휴업비, 자원관리사, 차액보전 사업도 제안했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제언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 필요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폐지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의원은 노동에 존엄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고령의 빈곤층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존엄이 묻어나는 일자리와 정책이 적극행정으로 반영되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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