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하남시민,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즉각 중단하라!

2만2913명 서명지 하남시, LH, 환경부, 국회,재판부에 제출예정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0/03/11 [17:58]

2만여 하남시민,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즉각 중단하라!

2만2913명 서명지 하남시, LH, 환경부, 국회,재판부에 제출예정

탄천뉴스 | 입력 : 2020/03/11 [17:58]

 

 ▲ 하남시민대책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LH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을 즉각 중단 할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 탄천뉴스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하 하남시민대책위’)11일 하남유니온타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더불어 1월30일부터 시작해 2월 한 달 동안 받은 하남시민 2만2913명의 서명지를 김상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 하남시민 2만2913명의 서명지 © 탄천뉴스


하남시민대책위는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설치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 총사업비 3,031(하수처리시설 포함)원으로 2015년에 완공했다"고 말했다.

 

또 "하남시는 미사보금자리지구 택지개발 당시 LH의 제안으로 그 당시 노후화와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심각했던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으며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지상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시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2014준공이후 부터 2019년까지 견학한 인원만 34천명에 이르며, 전망대 및 공원 이용자는192만명에 이르고 있어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LH는 하남시를 상대로지하화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금액은 1,345억원(미사992, 감일202, 위례150)이다.

 

위례 소송은 2017111심과 20191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4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일 소송은 201776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진행되었던 소송에 근거 미사 소송은 20175992억원을 다시 부과 했으나 8LH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를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  하남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 공동위원장   ©탄천뉴스

 

이에 하남시민대책위는 "만약 소송에 지게 된다면 하남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하남시(2020예산총액5,834)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경기도 9곳을 포함하여 19개가된다하니 LH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공사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며 " 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막대한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하남시민 2만2913명의 서명지를 김상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 탄천뉴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상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자체부담으로 하는 것과 폐기믈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 위임)과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지상과 지하 등 구체적 명기, 주민편익시설설치에 개발사업자포함)안을 제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노력하고있으니 하남시민들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공기업 LH의 부당한 소송 사실을 널리 알리고,더 나아가 이번 일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LH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소송대책을 함께 하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서명지는 하남시, LH, 환경부, 국회 등에 방문 제출하고 재판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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