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발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 의원, “경기도지사 실수요검증 권한 갖게 돼 주민 반대 물류단지 조성 어려워져”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0/03/07 [08:41]

임종성 의원 발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 의원, “경기도지사 실수요검증 권한 갖게 돼 주민 반대 물류단지 조성 어려워져”

탄천뉴스 | 입력 : 2020/03/07 [08:41]

 

임종성 국회의원

 

일반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검증 권한이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향후 물류단지 조성 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지난 6,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00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2018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그 동안 물류단지를 이용하는 대형차량 증가로 주민의 삶이 크게 불편했고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에 주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