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여전히 관련법은 답보 상태, 제도 개선 시급해”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송치, 최근 5년간 2.2배 증가해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9/10/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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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여전히 관련법은 답보 상태, 제도 개선 시급해”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송치, 최근 5년간 2.2배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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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동물학대 유튜버 사건 등으로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으로 20142622015264201633120174592018592명 매년 꾸준히 늘어왔으며, 5년 새 무려 2.2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 1,908명 중 구속 기소3명이었으며, 나머지 1,905명은 불구속 기소처리 되었다. 특히 구속 기소된 인원 3명 중 1명은 작년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숍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79마리를 아사시킨 펫숍 업주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단지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경기도가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2), 인천(122), 부산(120)이 그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지방청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총계

-

262

-

264

1

330

1

458

1

591

서울

-

36

-

43

-

30

-

75

-

78

부산

-

22

-

12

-

31

-

24

-

31

대구

-

5

-

9

-

10

-

10

-

14

인천

-

17

-

11

-

2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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