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9/09/10 [11:09]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탄천뉴스 | 입력 : 2019/09/10 [11:09]

 

▲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탄천뉴스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사무인력의 규모가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박현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최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시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39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한일양국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것,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할것을 요구하며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 할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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