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서현동 주민의 명령이다!’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9/08/19 [22:09]

[기고문]‘서현동 주민의 명령이다!’

탄천뉴스 | 입력 : 2019/08/19 [22:09]

 

▲ 새희망분당발전모임 최상도 공동위원장

 성남시장도 외부사람. 국회의원도 외부사람. 하물며 시의원도 외부사람이다. 이들 모두가 서현동을 알 수도 없다. 이것이 문제 발단이다.

 

최근 성남 분당구의 가장 큰 이슈 서현동 110번지를 거론한다. 한마디로 공공택지 지구지정은 철회 되어야 한다. 외부사람이 아닌 내부사람 모두의 명령이라 하겠다.

 

성남시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하면서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만 되풀이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형태다. 이에 서현동 주민들은 성남시에 깊은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간담회 진행 과정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주민을 위해 대변하고 의견을 조율해야할 성남시는 간담회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고 공사한다는 핑계로 청사를 막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증오스럽다.

 

나는 현장에서 서현동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지역 현실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지구 지정, 이대로 괜찮은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은 이 지역은 공공주택이 들어서기에 교통과 학교과밀화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통해 산정하는 교통평가에서 서현로는 FFF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8단계 중 최하 수준으로 상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에 위치한 서현중학교는 이미 성남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급정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곳에 신규주택이 들어올 경우 학급 과밀화 현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를 증축할 경우 학생들이 공사장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 우려된다.

 

또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물량이 청약 요건인 다자녀 가점제로 결혼 후 7년 이내 2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들어오게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이미 포화상태인 학교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될 부지에는 멸종위기 2종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근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주거권의 피해와 더불어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이처럼 서현동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서현동 주민들의 결집력, 우리나라 최고일 것이다

 

서현동 주민들의 결집력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일 것이다. 이전의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때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그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뛰어야 할 상황이고 해당 정책이 투표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일 그리된다면 새 희망을 위한 분당발전모임도 끝이다. 그나마 희망도 소원도 새로운 분당도 성남시민도 분당구민도 서현동 주민도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정부가 성과주의에만 급급하여 실리 없이 주택을 짓기 부적합한 지역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며, 성남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정치논리, 보여주기 식의 소통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성남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틀림없다.

 

서현동 110번지 참으로 아까운 땅이다. 이곳은 분당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유일한 개발 가능 토지다. , 허가만 한다면 50층이든 70층이든 분당의 랜드마크 처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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