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부결

박문석 의장,고성지르는 의원들에게 성숙된 회의 모습과 회의 질서 요구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9/03/11 [19:48]

성남시의회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부결

박문석 의장,고성지르는 의원들에게 성숙된 회의 모습과 회의 질서 요구

탄천뉴스 | 입력 : 2019/03/11 [19:48]

 

▲     © 탄천뉴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시의원 14명 전원은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지난 3월 8일 도시건설상임위에 상정하였으나 찬성4표, 반대5표로 부결된바 있다.

 

▲     ©탄천뉴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며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피와 땀, 눈물이 섞여있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100만 시민들께 피해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은 시민이 선출해준 대변인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대의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은 " 현재 재판 계류 중이므로 구상권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또한 성남시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원한 상태가 아니므로 구상권 자체가 발생되지도 않았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성립 요건이 형성되었을 때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 탄천뉴스


이날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재적의원 35명, 출석 32명)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시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12일 제244회 임시회의에도 촉구 결의안을 재차 제출할 것을 피력했다.더불어 ■은수미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촉구결의안에 앞장설것 ■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제할것 ■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 중단하고 민생정치 대의정치 동참할것■ 야당의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할것 ■ 성남시는 중대 과실자인 전직 시장에게 즉시 법정 대응 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문석 의장은 이날 제안설명 중 여야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감정이 격해지자 "신뢰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 질서를 지켜줄 것과 성숙된 회의 진행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