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8/12/28 [22:23]

소병훈 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탄천뉴스 | 입력 : 2018/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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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 할 때에도 협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적정히반영하여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 기존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때 시도별로 총량제를 정해 물류단지 공급 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물류단지 건립을 제한하는 행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고 국토부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한 없이 물류단지를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 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할 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통 인프라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물류단지 설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 특정지역에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교통유발량 대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물류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임종성·이상헌·금태섭·강창일·윤혜영·박주민·김영진·이석현·송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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